부적격 재개발 정비업체 대거 퇴출 예고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비업체 조사는 매년 실시되지만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가 의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부적격 업체가 대거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217개 정비업체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따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비업체가 등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 및 자본금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지난 4월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등록 처분사유에 해당할 경우 현장 조사, 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업체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페이퍼컴퍼니 등 자격 조건에 미달한 10개 안팎의 업체가 매년 퇴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후 처음 실시되는 조사여서 퇴출 업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공공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후 과거 복마전처럼 얽혔던 사업이 투명해지면서 정비업체 중 부실업체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