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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심화, 가계 부채 악화, 내수 경기의 장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정치권은 경제 민주화 같은 듣기 좋은 구호 외치기에 바쁘다. 성장과 고용이 따로 노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10년 후면 현재의 상권과 직업은 약 70% 이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동네마다 있었던 연탄가게, 쌀가게가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이를 재벌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지난 1970년대 수출산업, 1980년대 정보통신(IT) 산업처럼 앞으로 관광산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광대한 비전과 계획, 추진 체계를 갖춰 관광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사회, 환경적으로도 유익한 무공해ㆍ저탄소ㆍ녹색성장 산업이다. 경제적인 면을 보면 고용유발 계수가 제조업보다 훨씬 높아 성장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균형 발전, 또한 10만여종 이상의 다양한 소규모 상업을 창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도 가져올 수 있어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관광은 의료ㆍ교육ㆍ교통ㆍ숙박ㆍ음식ㆍ레저ㆍ문화ㆍ역사유산ㆍ스포츠ㆍ종교ㆍ예술ㆍ쇼핑 등 다른 산업들과 연계성이 높다.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면 생활 수준 역시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고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가홍보 등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국 관광산업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세계경제포럼(WEF)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관광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8년 31위에서 2011년 32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한국은 관광산업에 관한 한,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관광산업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이 비교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업종은 많지 않다. 관광 자원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수려한 자연 경관에, 동북아 허브의 위치에 있다. 또 역사유산과 현대와의 조화, 금수강산과 최첨단 테크놀로지, 한국인의 역동성과 산사의 정적인 문화, K팝 한류와 전통문화 등 대조적인 것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균형을 갖춘 나라다.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해봐도 이런 나라는 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다. 관광산업을 사치성 소비산업의 일부나 산업 진화의 한 과정으로만 여긴다면 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비전과 계획도 소극적이 아니라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광자원을 짧은 시일 내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또한 예기치 못하게 빨리 다가올 수 있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전체의 균형 있는 국토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개발 계획을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광대한 스케일로 비전을 잡아야 한다.
산악 철도, 신공항 등의 교통, 관광 인프라 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대규모 투자나 재원 조달을 두려워 말고 이러한 재정 지출을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기 회복 정책과 연결해서 계획하고 지역 발전을 통한 균형 있는 국토 개발, 관광산업과 연계된 제반 서비스 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양극화와 균형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기 정부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 전세계에서 저금리 추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차기 정부는 미래에 투자할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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