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성폭력전담수사팀 신설,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도입 등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하반기 4대 사회악 근절' 추진과제를 31일 발표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폐쇄ㆍ철거조치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시범운영 지역을 전국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남서는 5월부터 논현초등학교 주변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키스방 등 유해업소 11곳을 철거했다.
또 서울 관악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의 전국 확대에 대비해 표준안을 만들고 추가 인력과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차량형 이동식 진술녹화실이나 휴대용 진술녹화장비를 활용해 성폭력 피해자의 범죄 사실 진술을 돕고 방문근로자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한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전담하는 117센터 상담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17 신고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해 무료로 운영하고 청소년교육ㆍ심리ㆍ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이들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폭력 부문에서는 가해자의 폭력 성향 등 관리가 필요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과 친권제한,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 처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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