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재정추계 모형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토대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이 진통 끝에 합의됐다. 대타협안 도출을 위한 개혁 방향과 소득대체율 등의 후속논의도 절충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ㆍ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측은 공단의 추계 모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타협기구 대표자회의에서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를 봤다고 하니 여야안 등을 추계 모형에 정리하면 충분히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빠르면 금요일(27일) 늦으면 월요일(30일)이 되겠지만 정부 측에 빨리 (재정추계를) 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