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자본 창업과 일자리

소자본 창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증대 조태현<중소기업청 동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ㆍ경제학박사>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특히 20대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이미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인 약 4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계 일부에서는 산업의 고도화ㆍ전문화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만성적인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자본창업의 활성화는 이러한 고용증대 방안의 차원에서 특히 중요시돼야 할 또 다른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기능 중에서 직업 창출을 통한 고용 증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창업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에 창업대학원을 개설해 청년창업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고 있다. 소자본창업의 중심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돼왔으나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영세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종사자를 가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약 300만 중소기업 부문의 등록사업자 중 97%에 해당하는 260만여개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지난 99년 2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60개의 센터와 16개의 분소를 설치ㆍ운영해오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자본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과 창업촉진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산업간 균형발전의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실핏줄과 같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자본창업 활성화는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한 또 다른 강력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소자본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욕 고취와 함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활성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자리 창출 증대와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입장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소상공인 자신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마인드 함양, 그리고 창업역량의 구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기술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의 중요성 고취와 창업절차 개선 등 편리한 창업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경우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자금여력도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저금리 등 편의성 확대와 창업ㆍ경영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셋째, 종합상담기관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업무개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연구ㆍ기획기능 확대를 위한 전문연구소ㆍ종합연수원 설치 및 이를 위한 국내외 전문인력의 육성ㆍ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학 등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역 경제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지자체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학들과도 적극 협력해 지역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업무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능력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과 복지 측면의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무여건의 개선은 소자본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질 높은 컨설팅서비스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활동이 보다 절실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등에 지원센터를 증설하고 향후 지원업무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공단 전환이나 성격과 사업기능이 유사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본부로 흡수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