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도농 간 격차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후커우(호적)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13일 중앙도시화공작회의를 열고 계획도시·소도시와 향급 행정구역에서 농민공들에 대한 후커우제도 차별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 또 중급 규모 도시에서도 후커우제도에 따른 차별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소도시에서 후커우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민공은 기존 도시인과 똑같이 교육·주거·의료 등 기본적인 도시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중국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후커우제도 개선으로 농민공을 흡수하기보다 현 거주 농민공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후커우제도 개편안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법제화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정밍메이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신형도시화전략기획부 부주임은 "중소형 도시는 신형도시화 정책에 맞춰 도시화를 추진해 농촌인구가 정착하도록 해야 하지만 도시병을 앓고 있는 특대도시에서는 보다 엄격한 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싼린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농촌경제연구부 주임도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전면적인 후커우 개방이 이뤄지는 것은 오는 2030년 무렵이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60여종에 달하는 후커우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신형도시화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신형도시화의 가장 큰 목표가 도농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인 만큼 격차의 출발점이 되는 농민공들에 대한 차별을 우선 해소한는 것이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후커우 없이 도시에 살고 있는 농민공은 2억3,600만명으로 이들은 임금과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으며 중국 내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도 "이농인구의 시민화를 추진해 농민층과 현대화의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후커우제도 개혁을 가속화해 소도시의 후커우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 기간에 시 주석의 특별지시로 열린 도시화공작회의에서 결정됐다. 회의에서는 신형도시화의 6대 목표를 제시하며 '인간중심적' 도시화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도시화공작회의에서는 후커우제도 개선뿐 아니라 도시건설에 따른 경작지 레드라인 설정과 함께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대략적 방안도 제시했다. 회의는 절대농지 기준을 분명히 지키며 3중전회에서 제시한 집체토지 매매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형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채무 관리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방세제 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채권발행관리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자본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참여도 늘린다.
회의에서는 균형성장을 위해 저개발된 중부와 서부·동북 지역의 도시화를 특히 강조했지만 관리들에게 빠른 결과를 위해 비현실적인 도시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형도시화가 주변 환경이나 역사 문화유산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시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