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최근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다 이청호 경장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ㆍ유보ㆍ수정 ▦한미 FTA와 충돌되는 미국 연방법 및 각 주법 파악 후 미국 측과 조속한 수정 노력 ▦미국도 이 같은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 등 3개 항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 FTA에 대해 폐기ㆍ유보 등 단어가 들어간 결의안을 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는 등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외통위는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임을 감안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외통위는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 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등 이 경장 살해 사건과 관련한 3건을 합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군부대의 아이티ㆍ레바논 파견 연장 동의안 및 핵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비준동의안, 재외공관의 재산취득 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