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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농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현재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한우산업이 되살아나려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우농가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막대한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잡고 한우농가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 가장 먼저 한우 값 대폭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과잉 사육두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한우의 적정두수는 250만두 안팎이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3ㆍ4분기 가축동향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두수는 304만두로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우 가격은 절대 오를 수가 없다. 정부가 전국의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암소 자율도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비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ㆍ4분기 암소 자율도태 추진 대상은 13만4,195마리였으나 실제 도축된 암소는 1만9,805마리로 추진율은 14.8%에 그쳤다. 지금 소를 내다팔면 손해라는 인식과 사육두수 과잉으로 도태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한우 농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결부돼 나타난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우농가에 암소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부분적 개입을 통해 한우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석진 영남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암소자율도태사업이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암소도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암소 20만두를 도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1,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 500억원 규모의 암소도태장려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송아지 값과 함께 한우농가의 경영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의 안정화도 절실하다. 통상 한우 한 마리의 생산원가에서 사료값의 비중은 약 40%를 차지한다. 한우농가들이 앞으로 밀려들어올 값싼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절실한데 지금처럼 국제곡물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환경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단체들은 영세한 한우농가들에게 자가배합사료(TMR)시설을 지원한다거나 광역자치단체별로 3~5개소 정도의 TMR원료 물류기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양질의 한우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축사방역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또 한우 농가 입장에서 경영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축수수료 및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HACCP 인증 등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한우는 농촌 경제의 중요한 소득 자원 중 하나로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한우 농가들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면서 경영이 방만한 측면이 있으면 줄이고 품질 경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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