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0월 1일] 4대강 살리기와 삶의 변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철도나 고속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면 인근 주민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 하지만 국가 주요 하천을 정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철도나 고속도로 건설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아직 모호해 보인다. 주민 삶의질향상에 중점 둬야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통제ㆍ오염관리ㆍ생태복원 등이 잘 이뤄지고 나아가 수변지역이 쾌적한 관광지로 발전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 첫째, 인근 지역의 부가가치가 상승돼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본조건이 된다.

둘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시적인 고용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제공해야 한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수출형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변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관련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능화된 인프라 구축을 도입해야 한다. 효과적인 물 관리, 하천 경계관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와 같이 하천관리를 토목사업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지능화된 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즉, 물의 관리와 이용에 가치를 부여하려면 정보기술(IT) 융합을 통한 지능화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지능화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건설기술과 IT의 융합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두 분야 사업의 속성이 매우 달라 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건설사업의 라이프사이클은 수년~수십년이 걸리고 규격이 명확해진 후에만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IT 산업은 그 기능과 이용방법이 명확해진 후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ㆍ복합적인 정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속성을 가지며 라이프사이클도 수개월로 매우 짧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특성으로 건설과 IT 기술의 융합은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우며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하천관리에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도 지능화된 정보인프라 및 IT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천이 오염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가' '누가 하천을 오염시키는가'를 생각해보면 하천관리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능동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능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이용한 편리한 오염 신고 시스템이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지능형 하천관리 기술 도입을

경쟁이라는 뜻의 라이벌(rival)의 어원이 강(river)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었다고 할 만큼 물과 경쟁의 관계는 깊다. 이제는 물 문제가 하천이 지나가는 모든 도시 간의 심각한 갈등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지능형 하천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건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능형 변화를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덴마크가 풍력기술 수출강국이 된 것은 국가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자국 내에서 성공적인 실용화 모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하천관리 등 도시관리 기술을 수출상품으로 만들려면 성공사례를 보여줘야 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