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책무

세계식량계획 등 대북지원 기구들은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심각한 식량난에 빠진다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의 부족한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에 대한 무상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기아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자세로 부양해나가야 한다. 굶주림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은 물론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6자회담 복귀나 북한의 개혁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북한 주민의 집단적 아사 위기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고 또 그 관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국가간 규약이나 식량ㆍ에너지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것을 동맹국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가장 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 등의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당장에 어떤 구체적인 통일 조건이나 형식, 경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결국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뜻을 함께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결혼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결혼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일단 약혼식을 먼저 추진해 ‘둘이 하나임’을 주위의 친지들에게 널리 알리 듯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또 그 사실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사적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