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법인세 5%P 인하 결정”

“기업 해외이전 막기 위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3일 내년에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갈수록 많은 회사가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이 실직하는 것이 일본 경제와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젊은층)에게 좋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을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간 총리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상으로부터 법인세 인하안으로 3%포인트 또는 5%포인트 인하율을 제시 받았다.

일본의 현재 법인세(실효세율)는 40%여서 5%포인트를 내리면 35%가 된다. 법인세를 5%포인트 내리면 기업 부담은 1조5,000억엔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