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 1월 30일] 책임있는 집권당의 모습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통령 한마디에 부산한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최근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에 부산한 모습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한국노총을 방문,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및 단체 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포함한 노동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30일에는 국회에서 정책 연찬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집안 단속’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초 당정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비상대책회의 발언 후 태도가 변했다. 회의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고용 연장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의 불호령(?)이 무서운 듯 당ㆍ정ㆍ청 회의를 소집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나라당도 이와 관련해 정부입법을 검토하는 방식보다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들고 나섰다. 연초 유례없는 불황 속에 거의 모든 업종에서 직원 해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상대적 저소득층으로서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비정규직들에 이런 해고태풍이 더욱 무서울 수밖에 없다.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007년 2년으로 정해진 뒤 그 시한이 7월 돌아온다. 이 때가 되면 기업은 고용한 비정규직을 해고하든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상대적으로 고용부담이 큰 정규직으로 돌리기보다는 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어려운 고용현실에서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그나마 있던 일자리를 잃을 형편이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쉬쉬하다 대통령 한마디에 대응책을 내놓으려고 야단법석이다. 한나라당은 때만 되면 대통령이 ‘정치적 DNA’가 없어 지나치게 당무에 간섭한다고 불평한다. 한나라당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면 대통령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익집단 눈치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게 한나라당이 진정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