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속도 높인다

국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오는 12일)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8일 여야 압박을 위해 12일 예산안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하는가 하면 주무 위원회인 예산결산특위는 예산안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는 이를 위해 '소소위(小小委) 구성'이라는 이례적 방안을 강구했다. 9일 오후부터 계수소위 내 두 개의 소위를 별도로 열어 예산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중 하나는 예산삭감 소소위로 예산삭감 항목 중 미합의 사항을 다룬다. 다른 하나는 예산증액 소소위로 정부ㆍ여야 의견을 조율해 쟁점 예산 금액을 늘릴지 여부를 논의한다. 예결위는 '10일 소소위 합의 도출→11일 계수소위 예산안 의결→12일 예결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의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어떤 일이 있어도 1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이를 위해 8일 각 정당에 증액요구 예산안 제출을 촉구하면서 정부 측에 검토의견 마련을 주문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계수소위의 이날 법무부 감액 심사에서는 민주당이 공안정국 조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해 공안수사 예산을 38억4,800만원에서 1억100만원 삭감했다. 법 질서 바로 세우기 예산도 37억4,000만원에서 광고비를 중심으로 2억원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법교육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9억7,3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삭감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의 명목으로 제출했다가 국회 법사위에서 4억1,400만원 삭감됐던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16억600만원으로 원상복귀됐다. 여야는 다만 예산안 심사 내용이 방대한데다 야당 내 일부 반발이 있어 자칫하면 '예산 졸속 처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계수소위는 원래 1차 감액심사를 지난 7일 끝낼 예정이었지만 해당 사안의 절반가량 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남은 쟁점들을 놓고도 예산안 항목별 이견이 첨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