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해방지 회담 제의

정부는 12일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현안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각각 북측에 제의했다. 이번 실무회담 제안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6일 원 총리와 회담할 때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뜻을 밝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나온 것이어서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자는 제의를 담은 대북 통지문을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통지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명의로 작성돼 박송남 북측 국토환경보호상에게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그간 우리 측이 북측에 요구했던 것(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방류 경위 설명)과 더불어 임진강 사고와 같은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이날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조선적십자사에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16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되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물론 북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북 쌀·비료 지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남북은 8월26~28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다. 북한이 정부의 수해 방지 실무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 총리의 언급 외에도 북측은 최근 여러 방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특사단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남북 관계 진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2년 만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개최해 모처럼 화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곧이어 발생한 북한 주민 11명 귀순, 북한 컨테이너 4개 검색조치 등의 돌발변수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1일 동해에서 배를 타고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1명 전원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에 반발하며 11명 전원을 송환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당국이 최근 부산신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위해물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4개를 검색한 것도 남북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이번 수해 방지 및 적십자 회담을 일단 받아들인 후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 송환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