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대로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을 사법시험으로 뽑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병행으로 인한 신규 법조인 배출의 급격한 증가, 로스쿨 제도의 안착 등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앞서 2차례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총 300명 가량의 법조인이 사법시험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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