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최근 임단협에 잠정합의한 GM대우차 노조는 지난달 29일까지 타임오프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한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7월 말로 단협이 만료된 GM대우는 최근 사측이 이날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차량, 사무보조 등 노조 운영 지원도 중단한다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
GM대우차 노사는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전임자 문제를 별도 기구를 구성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 상태이나 노사 간 적정 전임자 수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까지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이 달부터 법정한도인 풀타임 전임자 14명에 해당하는 급여만 줄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노조는 현행 약 90여명에 이르는 전임자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노조 등 지난달 임단협을 체결한 사업장들의 상황도 GM대우와 비슷해 앞으로 별도 협의 과정에서 노사 간 마찰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아차와 금속노조도 아직 타임오프 안착의 변수로 아직 남아 있다. 기아차노조는 이달 8일까지 여름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투쟁 일정을 정할 방침이고 금속노조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8월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하반기 새롭게 단협이 만료되는 사업장이 등장하는 것도 타임오프 안착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공공, 금융, 병원노조 등 하반기 단협이 만료되는 사업장에서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처럼 각종 변수들이 남아 있지만 정부는 타임오프 안착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 보고에 앞서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한 타임오프 도입 현황을 집계 중으로 타임오프 도입 사업장이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7월분 임금지급이 모두 끝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5,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 진통이 있었지만, 작년의 임금협상 타결률 등과 비교했을 때 타임오프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거나 법외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 몇 곳을 상대로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산하 사업장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타결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고 주장해 정부가 안착의 근거로 들고 있는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올해 임단협 갱신 대상인 산하 사업장 170곳 중 110곳(64.7%)이 노조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단협을 타결하거나 잠정합의했다. 110곳 중 기존 전임자수를 유지하기로 한 사업장 94곳, 추후 재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단협에 합의한 사업장 10곳, 이면 합의한 사업장 6곳 등 한 곳도 타임오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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