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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불법 노점상 철거

도로公, 내달부터 강력 시행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장을 무단 점유해 미관을 해치고 각종 민원의 온상이 된 불법노점상을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공은 일단 불법노점상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오는 4월부터는 고소ㆍ고발을 포함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공은 지난 7일부터 고속도로 전휴게소에서 국민 여론 환기를 위해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공에 따르면 지나해 말 현재 전국 167개 휴게소에는 모두 321개의 불법노점상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게소 불법노점상은 주차장 무단 점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크게 훼손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왔다. 도공은 노점상이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일제 고소ㆍ고발, 철거 계고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화된 단속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률 제ㆍ개정도 건의했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쾌적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고객들이 불법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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