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등이 전체회의 처리예상안건에 올렸지만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으로 법안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오전 내내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권영세 주중 대사 발언 녹취파일 등을 놓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법안심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긴 법안은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에 불과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시작됐지만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공전했다. 국회에서 7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또다시 넘어갔다. 이 법안은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야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비율을 명시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서는 오는 9월까지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만들자며 의결에 난색을 표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정기국회에 정부가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확정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은 NLL 논란과 영유아보육법 논쟁에 밀려 상정되지 못했다.
더욱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고액현금거래(CTR)정보와 혐의의심거래(STR)정보를 국세청이 탈세ㆍ탈루 적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FIU법은 정보 열람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여야 논의가 번번이 막히면서 주요 법안처리는 6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날로 줄줄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의 성적표는 2일 열릴 법사위와 본회의 결과로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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