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 압박 전략 힘빠지나

중국외환교역중심(中國外匯交易中心)이 17일 웹사이트를 통해 고시한 위안ㆍ달러 환율은 6.7172위안. 지난 한 주 동안 0.62%가 절상됐다. 위안화 가치가 28개월 만에 주간 단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 2005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미국의 표정은 오히려 어둡기만 하다. 6월19일 중국이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압박을 계속했지만 이후 현재까지의 위안화 절상폭은 1%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내야 할 미국 정부에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진 것이다. 일본의 환율시장 개입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압박카드는 사실상 활용 기회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일본부터 먼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지난 20개월간 위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던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시장 개입으로 이 문제서 손을 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높은 성장률과 낮은 위안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본이 중국에 이 같은 태도를 지속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의 일방적인 개입에 따른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면서 '환율 조작국'이란 비판을 희석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상반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190억달러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적자가 지난해 적자(2,27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중국 수출 제품의 가격을 끌어내림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당면 과제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탈출구를 찾고자 했다. 3월 오마마 대통령은 "5년 안에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목표달성의 주된 타깃은 중국이었다. 이로 인해 미ㆍ중 사이에 환율 전쟁이 가열됐지만 6년6개월 만에 이뤄진 일본의 전격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위안화 문제가 미ㆍ중 간 이슈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게 됐다.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금융위원장은 "일본이 환율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는 환율정책에 대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드 위원장은 "이어 일본이나 중국, 또 다른 나라의 일방적인 환율시장 개입은 환율 관련 국제 협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재무장관은 16일 "우리는 일방적인 환시장 개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엔 및 위안 환율 문제를 싸잡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팀 두이 오리건대 교수는 중국이 환보유 다변화란 명분으로 일본 국채 등 엔화 자산을 대거 매입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엔고를 더욱 부추겨 일본으로 하여금 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사들이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이 교수는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반등하고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날 것으로 중국이 계산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은 보유 외환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해왔다. 6월 무려 240억달러어치의 미 국채를 순매도한 중국은 7월에는 30억달러 순매수로 돌아섰다. 미국 내에서 고조되는 위안화 절상 압력에 '일종의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환시장 추가 개입에 대비해 자금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는 일본이 15일의 환 개입에 1조7,000억~1조8,000억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시에 이처럼 대규모로 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교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