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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질적 성장에 초점" 금융정책방향 분명히

고정자산투자·부동산·물가지표 과열신호 뚜렷<br>경제체질 개선위한 다양한 긴축조치 쏟아질듯<br>추가금리 인상폭 기존의 두배 0.54%P 전망도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열린 화폐정책위원회(금융통화위원회) 2ㆍ4분기 정례회의에서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명시한 것은 ‘양적 성장’에 코드가 맞춰졌던 중국의 금융정책을 ‘질의 성장’으로 돌려놓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통계국 등이 고정투자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과열상황, 물가 동향에 대한 통계를 줄줄이 쏟아낸 것은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요즘 중국은 성장률ㆍ물가ㆍ고정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정부의 억제선을 일제히 뛰어넘으면서 ‘과열’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세번째 금리인상 등 추가 긴축조치를 기정사실로 보고 인상폭과 긴축강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리ㆍ지급준비율ㆍ공개시장조작 등 ‘패키지 긴축’ 가능성을 점친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금리 인상폭을 그간의 관례였던 0.27%포인트가 아닌 0.54%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책 ‘양에서 질로’=전문가들은 이번 화폐정책위의 발표에서 “인민은행은 거시조절을 가속화해 경제성장의 과속을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우호우쾌(又好又快ㆍ양질의 성장)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화폐정책위 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금융정책 방향은 속도 중심의 ‘우쾌우호(又快又好)’에서 질 위주의 ‘우호우쾌’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긴축조치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금융정책 당국이 이 같은 긴축의지를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투자과열 및 물가급등을 나타내는 통계수치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25.9% 증가했으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과 부동산개발 부문에서 주로 과열투자가 이뤄졌다. 국가통계국은 특히 “이 기간 부동산개발투자는 27.5%의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 전체 증가율인 21.8%을 크게 웃돌며 과열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부동산시장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의 6월 신규주택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20%의 폭등세를 나타냈고 중국소비자협회가 중국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결과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60%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리인상 여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날 중국 신경보(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돼지고기 값은 1㎏에 19위안(약 2,400원)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금리 0.54%포인트 인상’ 전망도=전문가들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조속한 금리인상을 주문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대표처의 좡젠(庄健) 고급경제학자는 “앞으로 새로운 긴축조치가 나오지 않고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면 6월 CPI는 4%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가금리 인상은 이달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물가와 고정자본투자ㆍ성장률 전반에 걸쳐 ‘과열’신호가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지난주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정부의 목표치인 8.0%를 넘어서 10.8%에 이르고 CPI 역시 정부의 물가억제선 3.0%를 웃도는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다 상반기 고정투자 증가율 역시 올해 억제선인 24%를 넘어설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류푸위안(劉福垣) 부원장은 “현재의 물가동향 등을 고려할 때 7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의 긴축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일부에서는 추가 금리인상폭이 기존 관례인 0.27%포인트의 두 배인 0.54%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경제 연착륙을 위해 금리 및 지준율 인상, 설비투자 억제 등 연이은 긴축조치를 내놓았으나 경기과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인민은행이 긴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리를 한꺼번에 0.54%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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