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0월 22일] 청년백수를 키우는 노동시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지난 2008년 기준 12.4%인데 한국은 9.3%이다. 이 수치만 보면 한국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데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이 43.7%인데 한국은 23.8%로, 또래 100명 중 24명 정도만 취업할 수 있는 우울한 현실이다. 흔히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은 높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이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청년층에서 실업률ㆍ고용률이 동시에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08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436만6,000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73.8%에 달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청년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해 영국에서 처음 쓰인 용어다. 전국경제인연합이 '한국형' 청년니트족을 '15～29세 인구 중 무급가족종사자ㆍ실업자ㆍ구직단념자ㆍ취업준비자 그리고 지금은 사정상 쉬고 있으나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그 규모를 추정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1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32만8,000명의 3.4배다.

청년니트족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대다수 구직자들이 소수의 '괜찮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졸업도 미루고 고시촌과 학원가를 서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사회경험을 쌓기보다는 차라리 니트족이 되겠다는 것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심각한 미스매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런 구직행태가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 강성노조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니 청년들이 새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 힘들다. 이미 고용된 정규직의 과보호로 해고 관련비용이 높아지고 기업은 해고가 자유롭지 못해 인력이 필요해도 마음대로 채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심지어는 생산성보다 높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기까지 해서 일자리를 해외에 다 내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직된 현 노동시장이 청년들을 니트에 빠뜨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만을 목표로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니트족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여 활발한 생산과 소비 주체로 만들려면 정규직의 양보와 유연한 노동시장 정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