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회, 생산성 제고에 올인해야

정기 국회가 시작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과 비타협의 정치로 정기 국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생산성이란 경제 개념이 있다.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산출이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런 생산성 지표는 생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효율성은 최소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지향하는 양적 측면이고 효과성은 원하는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파악하는 질적 측면이다. 한국 국회에 이런 생산성 개념을 적용해보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입법 생산성 제로 국회' 비난 커져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극렬하게 대치하면서 지난 5월2일 이후 만 4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국회에는 무려 6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국회의원 1인당 4,124만원의 세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약 3,003만원씩이 지급됐고 여기에 보좌진 월급,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비 등을 다 합치면 총 비용은 약 643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입법 생산성 제로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엄청난 국민 혈세를 축내고도 여당은 무책임하게 '무법부'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야당은 버젓이 장외 투쟁을 일삼았다. 이처럼 국회가 투입 비용 대비 실적 면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입법 실적이 전무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국회는 민생 살리기 발목을 잡는 무노동 무법안의 오명을 씻고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30개 경제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자칫 실기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경제 살리기 중책을 맡고 있는 경제 수장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한가하게 '가짜 민생법안'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그동안 내놓은 민생법안은 가짜라면서 자신들이 정기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25개 민생법안을 발표했다.



민생 경제·정치 쟁점 법안 분리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정부가 연일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법을 얘기한다"고 평가 절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논쟁이 '세월호'에서 '정책'으로 넘어가는 기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가짜 민생이든 진짜 민생이든 어쨌든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처럼 여야 간 간극이 커 논의가 필요한 경제법안에 대해 여야는 시급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혁신을 통해 조직을 바꾸든지 무능한 구성원들을 퇴출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혁신의 시작은 민생 경제법안과 정치 쟁점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관행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입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