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일본, 해가 다시 뜨려면

중국과 인도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미국의 경제회복 등이 주요 화제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의 디플레이션 종료 소식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올 들어 일본이 뚜렷한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자 투자자들의 관심도 일본에 쏠리고 있다. 이에 일본 닛케이지수가 5년 만에 1만6,000선을 돌파했고 기업인들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단칸지수도 지난 9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이렇듯 일본 경제가 부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은행(BOJ)의 통화완화정책 폐지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BOJ의 통화정책 변경이 이제 막 시작한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BOJ는 디플레 탈출이 가시화되면서 조기에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일본 경제 부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지휘 아래 경제개혁도 본궤도에 올랐다. 고이즈미 총리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타입이지만 우정국 민영화를 강행하고 정부지출 규모를 과감하게 줄여나가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회의원 수 감축과 의원 연금제도 폐지 등을 밀어붙이는 등 정치개혁도 착실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이즈미 정권, 더 나아가 일본 성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대외 관계이다. 고이즈미 총리를 필두로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우경화 발언을 연일 쏟아내 중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일본은 아시아에서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했고 이런 상황은 일본의 아시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은 2차 대전 후 침략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프랑스와 화해하고 경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일본도 과거사를 정리해야만 동아시아 국가들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탈출해 ‘경제 정상화’를 이룩하려면 주변국들과의 ‘관계 정상화’부터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