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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던 18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출범할 새 정부는 이름만 '박근혜 정부'로 바뀔 뿐 당분간 '조직'과 '인사' 모두 이명박 정부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주통합당은 총력 저지 방침을 내세워 2월 임시국회가 파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개편 문제를 두고 "여야 지도부 간 만남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나선 협상이 결렬된 뒤 정부조직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식 창구는 모두 문이 닫혔다. 비공식 물밑 논의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예정된 본회의는 취소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주변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를 시사한 발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직권 상정 가능성을 차단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두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양측 간 논란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협상을 위해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왔던 양당은 이날 본회의 무산 이후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든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자칫하다가는 민주당이 뜻하지 않게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데 조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신설 부처 장관까지 내정한 것을 두고 "아직 정부 직제에도 없는 부처 장관까지 일방 발표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민심을 무시한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박 당선인의 인선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일방통행' 식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양보를 해야 하며 의원들도 할 말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개정안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는 박근혜 정부 첫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의 일방 발표에 맞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로 넘어온 장관 6명의 인사청문회가 이미 박근혜 정부 출범(25일) 이후인 27ㆍ28일에 실시되는 데 이어 전날 발표한 장관 11명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청문회 실시가 불가능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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