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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 월세소득자의 세금을 대폭 줄이는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정부가 '2·26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2주택 이상을 가진 월세소득자의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다주택자들의 주택시장 이탈이 본격화하는 등 시장이 오히려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주택 이상을 가진 월세소득자의 세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완대책을 5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선진화 대책에서 밝힌 단일세율 14%의 적용을 일부 월세소득자를 대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 14%의 분리과세 단일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아 월세 100만원인 은퇴생활자의 경우 세금이 91만9,000원에 달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소득을 꼬박꼬박 내온 은퇴자들이 다소 과한 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완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주택 월세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대체투자처를 찾는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확대안을 담은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직후에는 단순한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룬 반면 이제는 아예 주택처분은 물론 이에 따른 대체투자처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산가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김용태 서울 잠실동 88부동산 대표는 “다주택 임대사업을 포기하든지 사업비중을 줄이려는 고객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에서 이 같은 포트폴리오 변화의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대체투자 문의는 상가와 토지 등에 집중되고 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비교적 투자전망이 밝아 보이는 개발지구 내 상가와 기업이전 예정지역 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의 경우 여전히 당국의 과세 칼날을 비켜갈 수 있는 ‘조세 무풍지대’라는 장점 때문에 투자전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와 세입자들의 월세소득 공제를 토대로 소득세 징수에 나설 경우 다주택자들의 주택시장 이탈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부동산팀장은 “아직 세금징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지금은 정부가 마련할 세부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100만명이 넘는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게 될 경우 부동산 시장 지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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