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15 경기교육재정 현황, 지방교육재정 악화 원인,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고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자세히 제시한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 누리과정 등 세출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있다.
구조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규모(학급수 24%, 학생수 25.7%, 교원수 23.6%)에 비해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부금 비율(20.97%)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 배분액이 576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 697만6,000원과 비교하면 경기도 학생 1인당 12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배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15년 본예산(안) 편성 중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미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의 어려움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경기교육가족과 함께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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