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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개인회생·파산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김윤영(사진) 신용회복위원장은 "새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등 일일이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를 쉽고 빠르게 구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개인워크아웃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데 대부분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지고 있는 데다 일할 시간을 쪼개 서류를 떼러 다니기도 어렵다"고 전한 뒤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다양한 서류 발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신복위는 이와 관련, 새해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부채 증명서를 신복위의 부채증명서로 대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금융사에 부채가 있는 채무자가 일일이 은행을 돌며 서류를 떼와야 했다.

현재 서울 지역만 법원과 협약을 맺고 신복위가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발급하는 '채권계산서'로 부채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의 경우 일부 법률 브로커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 수백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신복위는 개인 맞춤형 신용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개인회생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 상담을 전면에 내세워 100% 인가된다며 신청을 유도, 불법으로 수임료를 챙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신복위는 채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등을 무료로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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