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과 핵문제 협의 자체 거부'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7일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다"며 "우리(정부)와는 핵 문제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평화문제연구소와 한스자이델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 세미나에서 "지금도 북한은 핵 문제는 남북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북한이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으나 그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가 아니며 우리가 바라는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아닌 조건부 대화 제의"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의 태도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핵 문제를 포함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 문제에서 명확한 태도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포괄승인 품목이었던 송이와 모래ㆍ무연탄 등 3개 품목을 개별승인품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북반출·반입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이날 개정 공고했다. 남북교역에서 포괄승인 품목은 세관 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하지만 개별승인 품목은 반출입시 매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