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태생적 특성인 기업 내외부적 독점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이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달리 적자가 나더라도 청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경영현황과 문제점을 적발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외에도 외부 회계감사를 정부인 공공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공기업인 한전과 코레일 자회사 46개와 11개를 각각 정리하기로 하고 LH의 임대주택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은 지난 5년간 자회사를 142개나 무분별하게 늘려 퇴직간부에게 자리를 마련해 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막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안전분야' 등에서 정부와의 유착이 문제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뿐 아니라 상당수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야당이 이를 민영화로 규정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개혁작업을 하려면 2016년 총선까지 큰 규모의 선거가 없는 지금이 중대개혁을 실시하는 데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반 의욕을 갖고 시작했다가 공기업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정권 말에는 표를 의식한 여당의 미온적 태도변화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반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이번 공기업 개혁방안을 과거와 같은 재탕정책일 뿐이라며 회의적으로 보는 국민 여론도 상당하다. 개혁의 성패는 아이디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 추진하는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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