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성적순? 이젠 품성도 본다

판사를 뽑을 때 성적 이외에 품성도 주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신규 임용때 실시하고 있는 현행 인성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공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판사를 뽑을 때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이 주된 고려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인성평가 결과 반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연구과제에는 지금까지 법관 선발 과정에서 사용돼 온 인성평가 방식이 적당한지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는 것은 물론, 법원이 아닌 외부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평가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법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성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와 기준을 찾는 것도 연구과제에 포함됐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에 지원하는 다수 인원의 인성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들 가운데 판사 임용을 원하는 이들에 대한 인성평가 방법도 함께 연구된다. 법원행정처는 담당 기관이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강화된 인성평가 방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법시험에서는 2006년도부터 응시자들의 인성과 윤리관 등을 평가하는 심층면접이 도입된 후 10여명이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