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참여정부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지난 3일 개각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복합도시는 경제학자인 제 눈으로 보기에 아주 효율적인 플랜(계획)은 아니다”라고 밝혀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목표로 추진한 세종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원안대로 다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세종시의 궤도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정 내정자의 이 같은 생각에 무게를 실어줄 경우 행정도시 세종호는 앞으로 항로를 전면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정도시는 참여정부 내내 정치적 공방의 단골 소재가 되며 숱한 굴곡을 거쳤다. 2003년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제정됐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여야가 2005년 3월 12부 4처 2청만 옮기는 것을 골자로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행정도시안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면 재검토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정 내정자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또 한차례 큰 격랑을 맞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정 내정자의 언급을 계기로 세종시 계획이 정치권과 학계의 최대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계의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도시의 색채가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시의 위상과 관련해 행정보다는 과학ㆍ산업 쪽에 무게를 둘 공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경우 결국 행정도시는 ‘행정’보다 과학이나 교육ㆍ산업 쪽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 하지만 정 내정자의 언급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행정도시의 목적이 흐트러진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행정도시의 위상 변화에 적극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