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명분도 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4~5년 뒤에는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대규모의 대출만기가 겹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파다한 실정이다. 112조원가량의 부실 위험성이 높은 변동금리 대출의 구조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그 '위기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논란도 많다. 당장 불과 열흘 만에 한꺼번에 40조원을 쏟아낸 데 대해 졸속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16개 은행이 6개월 내 40조원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을 전량 사들여야 하다 보니 구입비용이 상당할뿐더러 MBS 발행측인 주택금융공사의 금리 위험에 대한 회피수단도 마땅치 않다. 물론 입찰 방식 대신 스와프 방식을 적용하면 비용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자산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아무리 명분 있는 정책이라도 시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안심대출은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다시금 심어줬다. 금리손실로 은행권이 떠안아야 할 금액도 수천억원이다. 입만 열면 선진금융·자율금융을 외치던 정부로서는 이율배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기야 부동산부양책으로 가계부채를 잔뜩 부풀린 정부가 뒤늦게 안심대출을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내놓은 꼴도 앞뒤가 맞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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