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빈부격차 더 키울수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현 정부의 감세정책 논란과 관련해 "감세를 하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이 덕을 봄으로써 결국은 빈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감세에 반대해온 정 후보자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공식 취임할 경우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변화가 오거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인세ㆍ소득세 인하의 시행시기 유예 등 감세정책 추진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 출석, "감세로 혜택 받을 사람이 얼마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아직 (총리에 지명된 지) 얼마 안 돼 감세에 비판적인 생각이 있다"면서 "감세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경기진작에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이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못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가 산업화ㆍ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으로 가려 하고 있고 그런 수단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자유주의는 좋은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ㆍ친서민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방향과 관련, "금융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금융건전성에 대해) 그동안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만 따졌고 부채와 자산의 성격을 잘 따지지 못한 결함이 있어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있다"며 "중앙은행인 한은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세종시 논란에 대해 "어떤 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는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가 돼야 한다"며 "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부처를) 옮기지 말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자족적인 도시가 못 된다고 한다면 22조5,000억원을 쓴 데 대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와서 비효율이 될 수 있다"며 "충청에 대해 불리하게 일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좋게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세종시) 계획을 빨리 확정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지혜와 경륜을 모으고 원칙과 정도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총리로 임명되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에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해나가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정의를 확립, 강자와 약자의 간격을 좁히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정책역량 및 국정수행 능력 등 검증과 함께 소득 수정신고, 금품수수ㆍ탈세, 병역면제, 논문중복 게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