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식 장기불황' 경고 귀담아 들어야

부동산 열풍이 우리경제의 블랙홀이 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발(發)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 경고가 국내외에서 다시 잇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전망이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어서 걱정이다.

기업과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한참 전부터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예상하는 등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 차에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칼럼을 통해 부동산가격 급등이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마비를 한국경제의 최대위험으로 꼽았다. 그럴듯한 이야기다.

국민의 관심은 온통 부동산으로 쏠리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있다.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는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 빚 증가는 소비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금융부실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부동산 잡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한 정부는 무수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경제활성화 정책들은 부동산 대책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도 잘 안 된다.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형국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지금 부동산문제가 버블붕괴 직전의 일본과 비슷하게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보유세강화 등이 효과가 없자 금리인상과 대출총량규제 등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나섰으며 그 결과 부동산이 한꺼번에 폭락하고 내수침체까지 불러 장기불황을 맞았다. 그런데 우리도 최근 국정홍보처 등 정부 일각에서 금리인상과 통화당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보다 경제체질이 약한 우리에게는 부동산거품 붕괴의 충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규제완화 등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