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부채질하는 졸속정책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느닷없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수도권 전역이 투기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로 지목되고 있는 인천 검단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강남을 비롯해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부동산시장이 덩달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필연적으로 주변 집값이 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불쑥 개발계획을 발표하다 보니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3일 추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는 부처간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별도의 투기예방책도 없어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는 형국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말만 앞세운 립서비스와 일관성 없는 널뛰기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10ㆍ29대책은 전산망도 갖추지 않은 채 엄포만 놓은 로드맵 발표에 지나지 않았고 지난해 8ㆍ31대책과 올해 3ㆍ30대책도 공급대책이 부실할 뿐 아니라 시기를 놓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더욱이 잦은 정책변경으로 오락가락한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다. 가장 대표적인 말 바꾸기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다. 건교부는 그동안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통령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했다. 개발부담금제 도입은 또 다른 오락가락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다. 건교부는 지난해 5월 ‘저항적 요소가 있다’면서 부활에 반대했지만 올해 3ㆍ30대책에 포함돼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허둥지둥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치밀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유동성이 넘치는 가운데 집값이 뛸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급등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현실성 높은 부동산안정화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