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계소득 늘려 GDP성장폭과 맞추기로

- 12차5개년계획에 명문화 추진

나흘일정 마치고 오늘 17기 5중전회 폐막

중국이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의 성장모델 전환을 위한 중점 과제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 12차 5개년 계획(12ㆍ5계획)에 가계소득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폭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법제만보(法制晩報) 등 중국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소득 증대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12ㆍ5계획은 18일 폐막하는 제 17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기본 노선과 방향이 확정된다.

중국경제는 정부투자와 외자유치 주도로 개혁ㆍ개방 이후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지만 그 과실이 국영기업 등 기득권층에만 돌아가고 노동자는 소외되면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소득 비중은 되레 뒷걸음질쳐왔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사무소의 주희곤 리서치센터장은 “중국은 그동안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7% 안팎에 그치며서 점점 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비 비중이 줄어왔다”며 “이번 12ㆍ5계획은 이같은 기형적 구조를 타파해 수출에서 내수위주로 성장모델을 바꾸는게 핵심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연구비 지출을 GDP의 2%까지 끌어올려 지적재산권 산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유명 브랜드를 키워 국제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7기 5중전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의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임 등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의 후계 구도를 확정하는 것을 비롯해 정치개혁 청사진, 경제성장방식 전환, 사회통합을 위한 소득재분배 플랜을 확정,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