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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유도 '초강수' ■ 당정, 택지 조성원가 공개 추진판교·파주등 택지지구 분양가 재조정 될듯업체선 "민간 공급 위축 수급 불균형 우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당정이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택지에 대해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판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가옥 철거 등 택지조성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관련기사 • 토지 조성원가 공개 적극 추진 당정이 6일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택지에 대해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정부가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으로 마련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땅값을 공개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성원가까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택지조성원가 공개는 판교 신도시 등 현재 조성 중인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분양가 잡기 위한 강수=당정의 이번 방침은 최근 법원이 토공에 대해 경기도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03년 SH공사의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촉발된 ‘아파트 원가’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셈이다. 이미 8ㆍ31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 채권입찰제에 이어 토지조성원가 공개까지 이뤄질 경우 최소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사업비가 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무엇보다 현재 토공이 조성 중인 판교ㆍ파주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토지조성원가 공개로 원가와 토지분양가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변 분양가도 인하 기대=토공 택지의 조성원가가 공개될 경우 해당 택지는 물론 주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후광효과’를 앞세워 주변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분양가를 끌어올리기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H사의 한 관계자는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가 내리면 자연히 주변 아파트 분양가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택지조성원가 방침이 분양원가 공개 논란으로까지 확대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인하 압박에 대해 ‘비싼 땅값’을 이유로 버텨온 업계로서는 더 이상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민간공급 위축 우려=대형 건설업체인 A사 주택사업 담당임원은 “토지원가 공개는 업체들에 ‘영업비밀’을 모두 드러내놓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땅값을 공개할 경우 차별화된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8ㆍ31대책 이후 신규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잇따를 경우 업체들의 사업기피로 중ㆍ장기적인 공급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B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수급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0만~25만가구 정도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갑자기 공급이 위축되면 2~3년 후에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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