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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4월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학교 앞 호텔 안돼" 野 반대로… 최저임금법도 힘들듯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짓게 할 수는 없다"며 끝내 빗장을 풀지 않았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인근 위생정화구역(50~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으면 호텔 건립 시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최해 소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안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안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이후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도 별다른 합의사항 없이 종료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물 건너가게 됐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까지 협상을 위한 물리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서울 시내 호텔 공실률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보고 결정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교문위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호텔 업계 종사자들은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호텔의 과잉공급을 우려하고 있다"며 "객실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관광진흥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호텔 업계가 아닌 건축 업계의 일방적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던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 역시 6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일 합의한 '여야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에 대해 "두 법은 반드시 연계처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날 주례회동에 배석했던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관광진흥법 처리에 야당이 힘들다고 밝혀왔다"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법 처리도 힘들 것이라고 야당에 전했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될 위기를 맞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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