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5,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추적·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5~2006년 35.4%였던 빈곤탈출률은 2006~2007년 33.2%, 2007~2008년 31.1%를 거쳐 2008~2009년에는 31.3%까지 낮아졌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조세·사회보장부담 등을 뺀 것이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탈출율 역시 2005~2006년 32.6%에서 이후 해마다 낮아져 2008~2009년에는 28.8%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에서 ‘빈곤’의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설정됐고, 빈곤탈출률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소득이 빈곤선 이상이었던 가구가 해당 기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비율을 말한다.
반대로 이전까지 빈곤층이 아니었던 가구 가운데 새로 빈곤층에 편입된 비율을 뜻하는 빈곤진입률은 5년동안 가처분소득 기준 6.7~7.7%, 경상소득 기준 6.5~7.3% 범위 안에서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다. 빈곤층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다.
빈곤층 뿐 아니라 모든 소득 계층에 걸쳐 계층간 이동이 더뎌지는 현상도 확인됐다. 해당 연도와 인접한 연도의 가구 소득간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2005~2006년에는 0.646이었던 값이 2008~2009년에는 0.841로 높아졌다.
쉽게 말해 2005년 소득이 2006년 소득과 비슷할 확률보다 2008년 소득이 2009년 소득과 비슷할 확률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해가 지날수록 소득계층이 고착화 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 2005년 기준으로 가구들의 소득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 시점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에 속했던 가정의 73.0%는 2009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79.9%도 같은 기간 제 자리를 지켰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위는 2분위와 3분위로, 각각 54.5%, 54.9%만이 동일한 소득 분위를 유지했다.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정의 27%는 같은 기간 소득 분위가 높아졌으나, 변화 가구의 대부분(77.6%)이 소득 2분위로 한 단계 이동하는데 그쳤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빈곤진입률은 일정 범위에서 등락하는 반면 빈곤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반복 빈곤’, ‘장기 빈곤’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단순한 소득 보조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 가구가 장기적으로 소득 이동성을 확보하는데 복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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