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미흡 대학 예산 삭감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15개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중 동국대 등 일부 대학이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이 지적돼 지원 예산의 일부가 깎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미흡한 점이 지적된 동국대와 성균관대ㆍ울산과기대ㆍ중앙대ㆍ한동대 등 5개 학교의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그 금액을 우수 대학으로 뽑힌 서울대와 포스텍ㆍKAIST 등 3개 학교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5개 학교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거나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됐다"며 "전형의 공정성 부문에서는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이번 점검에 나서면서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은 예산 중단 및 감사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미흡한 점이 지적된 5개 학교에 대한 2차 지원예산(총사업비의 30%)의 10%를 삭감하고 이 금액을 우수 학교 3곳에 나눠줄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 삭감액이 대학별 지원액의 3%에 그친데다 관심 대상이었던 '전형의 공정성' 부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점검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 가톨릭대ㆍ건국대ㆍ고려대ㆍ숙명여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한국외대는 당초 계획됐던 예산을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