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책임감리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전부 넘기다 보니 공무원들은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점점 더 전문성을 잃게 됐다"며 "책임감리제의 처음 도입취지는 살리되 공무원도 할 일은 하는 이중의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책임감리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감리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업체가 시공관련 전반을 책임지고 감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1994년부터 시행돼 왔다. 당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감리를 담당해 온 공무원과 시공사간의 유착 관계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의 공사 감리는 민간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도록 해 왔다.
하지만 책임감리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흐르면서 도입취지와 달리 또 다른 부작용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의 원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책임감리제 시행 이후 민간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진 반면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는 민간업체를 관리감독할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의 감리결과를 재점검할 수 장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부 전문 감리인력을 채용해 2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맡고 있는 민간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외부 감리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민간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책임감리제 개선대책을 이번주에 확정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방화대교 사고 등을 계기로 책임감리제의 장점은 살리되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 영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만 맡겨 왔던 공사현장 관리감독 책임을 발주처인 공공기관도 나눠지게 돼 관리감독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외부 감리인력을 채용한 뒤 별도 조직을 신설할 지는 유동적이다. 내부에서는 별도 전담조직을 두기 보다 조직상 도시안전실내 기술심사담당관을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감리부실이 드러나면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 외에 감리원 개인에게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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