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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北 광명성 3호 발사는 중대 도발"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 행위… 국제사회와 적극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3호'의 발사계획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결론 내리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명성 3호'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ㆍ일ㆍ중ㆍ러ㆍ유럽연합(EU) 등의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24일부터 4강은 물론 참석 국가들과 최대 25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해도 불법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간주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의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발표하자 즉각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시 반대하지 않는 수준에서 반응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는 위성 발사가 6자회담 등 한반도의 대화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과 가까운 서해상으로 로켓이 발사된다는 점도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1차 유도체가 변산반도 서쪽 140㎞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나도 강화된 대비 태세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미 연합 정보감시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언급한 동창리 발사장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북한이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처럼 핵실험 혹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생각이다. 한미 양국은 로켓의 궤도를 추적해 이지스함 등을 출동시켜 잔해를 수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2년 최초 국산 액체추진과학로켓 KSR-Ⅲ를 서해상으로 발사한 후 물속에 빠진 로켓을 회수한 바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이지스함의 경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제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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