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는 오는 8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난해 출범한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20개 과제의 방향성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교육감 직선제와 구의회 폐지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나 관련 기관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년부터 종합계획에 따른 실무작업을 진행해 여러 과제의 시행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20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주요 과제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식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들 가운데 당장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최근 교육 관련 각종 정책과 사안을 놓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감 폐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후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놓고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발전위 교육소위는 이미 지난 6월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향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가 이를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아울러 전국의 광역시를 비롯해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은 시민들이 직접 뽑더라도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 역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놓고 물밑논쟁이 커질 공산도 크다.
또 국가사무와 관련 예산의 지방 이양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방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개별부처를 통한 법률개정 작업 대신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한꺼번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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