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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박 대통령 이코노미스트 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행하는 ‘2014 세계경제대전망(The World in 2014)’에 기고한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불균형적 성장(Imbalanced Growth)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며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거시경제 정책 이외에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시하며 “최고의 선수들이 불공정한 경기규칙 또는 편견을 가진 심판 때문에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창조경제를 통한 5년 내 고용률 70%’ 목표를 거론한 뒤 “우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금융적 지원은 물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적 노력을 통해 대규모 산업들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유지’ 발언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원론적 수준에서의 언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화정책 방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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