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질서 '환율 전쟁' 암운

재정ㆍ통화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세계 각국이 환시장 개입으로 경기 부양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각국이 환시장 조작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보호주의정책으로 작동, 국제 무역질서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12일 경기부양과 디플레 방어를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유로화 대비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급등하던 스위스 프랑화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이날 개입으로 스위스 프랑화는 유로화 대비 2.6% 떨어진 유로당 1.5192달러, 달러화 대비 3.2% 하락한 달러당 1.1894달러를 보였다. 스위스는 올해 성장률이 전년 대비 3%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갈수록 경기가 암울해지자 스위스 프랑화 가치를 낮춰 수입 물가를 높임으로써 디플레를 방어하는 한편 수출경기도 부양시키는 두 마리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중ㆍ미 경제갈등의 핵심고리다. 이날 미 통상정책 최고 책임자인 론 커크 USTR 대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커크는 중국이 위안화의 과도한 절하를 통해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 2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5.7% 급감하자 위안화 절하를 통한 수출 경기 부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전인대 기간동안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무역수지 회복을 위해 위안화 절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도요타, 닛산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수출 급감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일정 시점에 적극적인 외환 시장 개입을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