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과 전력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공공기관과 전력 다소비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력수요관리 대책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감사국 소속 감사관 6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에너지관리공단ㆍ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원전 부품 비리로 전력수급 문제가 예년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뿐 아니라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민간 업체들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의 대형 철강업체, 부산의 대규모 백화점을 포함해 전력소비량이 많은 철강ㆍ기계ㆍ화학업체, 백화점ㆍ마트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감사원 등은 이들 업체가 절전 규제를 따르고 있는지, 다중이용시설 냉방온도를 지키고 있는지, 전력수요 조정 약정을 준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력난을 이유로 민간 영역에 대한 절전대책까지 점검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기업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지나친 관치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당초 하반기 중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원전 비리 파문에 따라 점검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력수요 문제와 더불어 발전과 송배전 등 전력 공급 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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