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vs '용산' 공방 예고

2일 임시국회 개회

대치 지속땐 미디어법등 쟁점법안에도 영향줄듯

주호영(가운데) 한나라당, 서갑원(오른쪽) 민주당, 이용경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수석원내부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 앞서 인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흥수기자

‘경제국회’ vs ‘용산국회’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중점을 두고 있는 전략의 키워드다.

여야는 1일 원내 수석부대표회담을 갖고 2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합의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특히 국회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1일 ‘용산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또 13, 16~18일 대정부 질문 일정을 거쳐 오는 27일과 3월2일 본회의를 소집, 쟁점법안을 본격 처리한다.

이에 따라 2월 국회 초반의 여야간 승패는 인사청문회와 ‘용산사고’ 진상규명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승부가 초반에 나지 않을 경우 그 여진이 쟁점법안 처리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2차 입법전쟁 핵심, ‘15’와 ‘30’=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5와 3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용산사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었다고 판단하고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 ▲미디어법 ▲금융개혁법 ▲떼법 방지법 ▲공직선거 관련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의 5개 분야 15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중한 법 집행으로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용산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재개발 대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MB악법’ 30개와 추진할 법안 29개를 선정, 전열을 가다듬었다. 한나라당의 ‘경제국회’에 맞서 민주당은 ‘용산국회’라 정하고, 용산 참사 진상규명과 ‘1ㆍ1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용산사고’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에 ‘화력’이 검증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대정부 공세의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디어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주당은 이를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정면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與野, 극단적 선택 않을 듯=여야는 지난해 연말과 올 초 폭력으로 얼룩졌던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았다는 점에서 극단적 수단은 되도록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치밀한 전략 하에 회의장에서 상대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공방전에 집중할 태세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될 경우 또 미디어법과 같이 의견차가 첨예한 법안을 놓고 맞서게 되면 이후 국회 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