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꼭 돼야 한다. 어디 다른 곳에서 재원을 빼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복지공약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금 분배에 대해서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ㆍ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더 필요하다면 다시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몰이 되면 무조건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일몰 이후에 다시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끝이지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