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신해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동안 CD금리는 국고채나 회사채 등 실세금리 지표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대체할 지표금리 개발이 시급했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CD는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고시금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단점이었다. 심지어는 기준이 되는 91일물 CD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증권사들이 1개월짜리와 100일짜리 CD금리를 가중 평균해 고시하는 사례까지 빈번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과 CDㆍRP 등 시장형 상품, 금융채 등의 금리를 종합해 가중 평균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자금 조달비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D금리는 대출금리와 조달비용의 시차 때문에 은행들의 역마진을 발생시켰고 그 때문에 가산금리가 크게 높아지면서 고객들에게 엄청난 불만을 샀다. 더욱이 가계대출의 70%가량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370조원과 중소기업 대출의 40%인 170조원이 모두 CD금리에 연동돼 CD금리가 터무니없이 급등할 경우 애꿎게도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지표금리로 활용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 자금조달 구조가 다르므로 편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과제다. 특히 은행마다 가산금리가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경우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매일 손쉽게 산정되는 CD금리와 달리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씩 발표되던 가중평균 금리 조사를 대폭 늘려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전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할 가중평균 금리는 CD금리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준변경 이후 시장에서 금리인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준금리 변동을 빌미로 은행들이 높은 조달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감독 당국의 성실한 창구지도와 은행들의 자율경쟁이 어우러질 때 지표금리 변경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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