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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 제도 개선 추진

사회통합委 출범 첫 회의<br>이념갈등 해소위해 보수·진보 공동 北 산림녹화 사업도


계층ㆍ이념ㆍ지역ㆍ세대 등 우리 사회의 4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용산참사'의 원인이었던 도시재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18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고건 위원장 주재로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어 올해 4대 분과가 추진할 10대 핵심 사업을 논의한 뒤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분과별로는 계층분과의 경우 도시재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근로빈곤층 대책 등 3개 과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념분과는 21세기 미래지향적 국정 운영 패러다임 모색, 북한 산림녹화 프로젝트 참여 등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이념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국민 한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분과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등의 개선, 실효성 있는 갈등 관리·해결 절차 제도화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세대분과는 청년층과 노년층 등 세대별 일자리 공존,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 외국인·결혼이민자·탈북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온·오프라인상에서 운영하고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통합과 관련한 국민의식을 조사하고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사회통합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통합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ㆍ유도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에 대해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합리적 해소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며 "특히 정부 부처의 특정 정책에 대한 사회통합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논란에 대해 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루지만 핵심 프로젝트는 아니다. 세종시는 정치적 갈등으로 정치권이 해결해야 하고 정치권에 해결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고 위원장을 비롯한 민관 위원 48명이 대통령의 위촉을 받으면서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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